병가 규정 — 법정 병가는 없다, 그럼 아프면 어떻게 쉬나

PART 1

민간 회사에는 법정 병가가 없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연 60일 안의 병가가 있지만, 민간 회사 근로자의 병가는 취업규칙 · 단체협약 · 근로계약에서 정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휴가와 업무 외 재해부조 사항을 적어야 하므로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PART 2

먼저 확인할 것 — 업무 때문에 아픈가

업무 중 다쳤거나, 과로 · 업무 스트레스 · 유해 환경 때문에 생긴 병이라면 병가가 아니라 산재를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고,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신청 방법은 산재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PART 3

회사 병가 — 규정에서 볼 것

PART 4

병가 규정이 없다면 — 연차가 기본

회사에 병가 제도가 없다면 연차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연차는 유급이고, 결근 처리되지 않아 주휴수당과 다음 해 연차 계산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 갑자기 아프면 출근 시각 전에 상사에게 연락하고, 연차 사용을 신청합니다.
• 연차가 없거나 다 썼다면 무급 병가(결근 처리를 피하는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무 연락 없이 쉬면 무단결근이 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반일 단위로 쓰는 방법은 반차 · 시간 단위 연차 글을 참고하세요.

PART 5

오래 아프다면 — 질병 휴직

수술 · 장기 치료처럼 오래 쉬어야 한다면 취업규칙의 질병 휴직을 신청합니다. 휴직 기간 · 급여 · 복직 절차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PART 6

상병수당 — 아파서 쉬는 동안의 소득 지원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거주 · 근무 지역과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 지역, 하루 지원 금액, 대기 기간 등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PART 7

병가 중 해고 · 불이익

• 업무상 부상 · 질병(산재)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금지입니다.
• 개인 질병으로 쉬는 동안의 해고는 법이 직접 금지하지 않지만, 상시 5인 이상이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일시적 질병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병가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에서 크게 불리하게 하는 것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자의 해설: 아플 때 쉬는 일이 「눈치」의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업무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일과 마감, 자료 위치를 짧게 기록해 두면 갑자기 쉬어야 할 때 동료에게 넘기기 쉽고, 쉬는 마음도 한결 편해집니다.

PART 8

병가 연락 메시지 예시

출근 시각 전에, 상태 · 예상 기간 · 업무 공백 대책 · 처리 방식(연차 · 병가)을 짧게 담으면 됩니다. 메신저 · 문자로 보내면 연락한 기록이 남습니다.

PART 9

회사 · 인사 담당자라면

병가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아픈 직원이 무리해서 출근하거나, 결근 처리로 갈등이 생깁니다. 취업규칙에 아래를 정해 두면 서로 편해집니다.

PART 10

자주 하는 오해

PART 11

아플 때 쉬는 순서 정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