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규칙 — 무기계약 전환, 예외, 갱신 거절

⚠️ 「무기계약직」 ≠ 「정규직과 같은 처우」

기간의 정함이 없어진다는 것은 계약 만료로 끝낼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임금 · 복지가 자동으로 정규직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차별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별로 다툼이 되는 예

· 같은 업무의 정규직에게만 주는 식대 · 교통비

· 명절 상여금을 계약직에게만 주지 않음

· 성과급 기준이 같은데 계약직만 제외

☐ 계약서마다 사본을 보관한다(계약 기간 · 업무 내용 · 갱신 조건)

☐ 갱신 기준이 있다면 평가 결과와 근거를 남겨 둔다

☐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를 기록한다

☐ 계약 만료 30일 전쯤 갱신 여부를 회사에 묻고 답을 서면으로 받는다

☐ 한 일과 성과를 날짜와 함께 기록한다 — 갱신 평가 · 이직 모두에 쓰인다

Q. 2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어요.

2년 직전 만료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한 갱신 거절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 · 갱신 관행 · 회사의 약속 자료를 모으세요.

Q.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임금도 올라가나요?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도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의 차별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회사 규정에 따라 처우가 바뀌기도 합니다.

Q. 파견직도 2년 규칙이 적용되나요?

파견직은 파견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같은 업무에 2년을 넘겨 파견 근로자를 쓰면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기는 규정이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법의 2년 제한과 차별 시정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 연차 · 최저임금 같은 다른 권리는 각 법에 따라 따집니다.

Q. 계약 기간 중에 회사가 계약을 끝내면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은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하고, 해고 예고 규정도 적용됩니다.

Q.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안 준대요.

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마다 기간이 나뉘어 있어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합산합니다.

Q. 무기계약직 전환 후 해고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를 이유로 끝낼 수 없습니다.

Q.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계속 근로 6개월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사용 기간 2년 계산에서 빠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계약서에 갱신 기준이 없으면 기대권도 없나요?

규정이 없어도 갱신 관행, 회사의 약속, 업무의 상시성 같은 사정으로 기대권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알려 줘야 하나요?

법이 정한 만료 예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 · 취업규칙에 통보 기간을 정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갱신 여부는 만료 한 달 전쯤 묻고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