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도급의 차이 — 불법 파견, 2년 후 직접 고용

⚠️ 근로자에게 중요한 이유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원청 직원의 지시 메시지 · 업무 일지 · 근무표 같은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근로계약서의 회사(고용주)는 어디인가

☐ 매일 업무 지시는 누가 하는가(메신저 · 메일 기록)

☐ 근무 시간 · 휴가 승인은 누가 하는가

☐ 원청 직원과 같은 일을 같은 방식으로 하는가

☐ 같은 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인가(2년 초과 여부)

☐ 내 업무가 파견 허용 업무인가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는가

☐ 업무가 파견 허용 업무인가

☐ 파견 기간과 연장 조건

☐ 사용사업주에서의 근무 장소 · 시간 · 업무 내용

☐ 임금 지급 주체와 퇴직금 처리

Q. 아웃소싱 회사 소속인데 파견인가요, 도급인가요?

계약 이름보다 실제 업무 지시를 누가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일하는 회사가 직접 지시한다면 파견에 가깝습니다.

Q. 파견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나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파견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파견사업주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파견사업주에게서 퇴직금을 받습니다.

Q. 도급 회사 직원인데 원청이 직접 업무를 시켜요.

반복된다면 불법 파견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시 기록을 남기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Q. 파견 중 다치면 산재는 누가 처리하나요?

산재보험은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사용사업주도 안전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파견 근로자의 연차는 누가 주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파견사업주가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사업주는 휴가 사용을 위한 근로 면제를 협조합니다.

Q. 불법 파견 소송은 오래 걸리나요?

사건에 따라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이나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모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파견 회사를 바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하면 기간이 합쳐지나요?

같은 사용사업주의 같은 업무에서 계속 일했다면 파견 회사가 바뀌어도 기간을 합산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Q. 원청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낮아요.

파견 근로자라면 차별 시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불법 파견이라면 직접 고용과 함께 임금 차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하청 회사가 바뀌어도 나는 계속 같은 일을 해요.

하청 회사만 바뀌고 같은 장소 · 같은 업무를 원청 지시 아래 계속한다면, 실질적으로 원청과의 관계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무 이력과 지시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Q. 파견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파견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Q. 파견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른 파견 근로자로 바꿔도 되나요?

같은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계속 바꿔 쓰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제한적이지만, 상시 업무라면 직접 고용을 검토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습니다.

Q. 도급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불법 파견을 피하나요?

완성해야 할 업무 결과물과 범위, 하청의 독자적 관리 · 지휘 체계, 장비 · 인력 운영 주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보다 실제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Q. 파견 근로자에게 원청이 직접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근로시간 관련 의무 일부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지만, 연장근로는 파견 계약과 근로자 동의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