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PART 1
법의 목적과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우고, 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현장 관리자 중심인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2024. 1. 27.부터 50인 미만도 적용) |
| 의무 주체 | 사업주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 |
| 보호 대상 | 근로자, 수급인 · 하청 근로자, 노무 제공자 등 |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PART 2
중대산업재해란
| 유형 | 기준 |
|---|---|
| 사망 | 사망자 1명 이상 |
| 부상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 직업성 질병 | 같은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기준이 조금 다르므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고가 대상인가」를 위 기준으로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PART 3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네 가지
| 의무 | 쉽게 말하면 |
|---|---|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 | 안전 목표 · 조직 · 예산 · 위험성평가 · 의견 청취 · 비상 대응 절차를 만들고 실제로 운영 |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이행 | 사고가 나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실행 |
| ③ 정부 · 지자체 개선 · 시정 명령 이행 | 행정 명령을 받으면 이행 |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의무(교육 · 점검 등)가 지켜지는지 점검 |
시행령은 ①의 세부 내용으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전담 조직(일정 규모 이상), 유해 · 위험 요인 확인 · 개선 절차,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 ·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 대응 매뉴얼, 도급 시 안전 확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PART 4
처벌과 손해배상
| 결과 | 경영책임자 등 | 법인 |
|---|---|---|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50억 원 이하 벌금 |
| 부상 ·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0억 원 이하 벌금 |
| 손해배상 | 고의 · 중과실로 의무 위반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 | — |
⚠️ 「사고가 나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처벌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이지만, 판단의 핵심은 「평소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가」입니다. 그래서 평소 기록(위험성평가 · 점검 · 교육 · 개선 이행)이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PART 5
작은 회사가 먼저 할 일
안전보건 방침 한 장
대표 명의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과 올해 목표를 정해 게시합니다.
위험성평가
작업별 유해 ·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 대책을 세웁니다. 안전보건공단의 무료 도구 ·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의견 듣기
TBM · 안전 회의 · 제안 창구로 현장 의견을 듣고 기록합니다 — TBM 하는 법.
비상 대응 절차
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 대피 · 구호 · 보고 절차를 정합니다.
반기 점검
경영책임자가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록합니다.
PART 6
근로자 입장에서 알아 둘 것
-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관리자 · 제안 창구에 알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 안전 교육 · TBM에서 현장 위험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사고가 나면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방법.
PART 7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사실 |
|---|---|
| 「제조 · 건설만 해당」 |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5인 이상이면 적용 |
| 「서류만 만들면 된다」 | 실제 이행과 점검 기록이 핵심 |
| 「안전관리자에게 맡기면 끝」 | 경영책임자 본인의 의무 |
| 「하청 사고는 원청과 무관」 | 도급 · 용역 관계에서도 안전 확보 의무가 있다 |
필자의 해설: 작은 회사일수록 「무엇부터 해야 할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방침 한 장, 위험성평가, 매일의 TBM 기록부터 시작해 반기마다 점검하는 흐름만 만들어도 법이 요구하는 체계의 뼈대가 생깁니다.
PART 8
반기 점검표 예시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
| 안전보건 목표 · 방침이 게시 · 공유되었나 | 게시물 · 공지 기록 |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했나 | 평가표 · 개선 사진 |
| 종사자 의견을 들었나 | TBM · 회의 기록, 제안 처리 결과 |
| 안전 예산이 편성 · 집행되었나 | 예산 · 집행 내역 |
| 법정 교육 · 점검을 했나 | 교육 수료 · 점검 기록 |
| 비상 대응 훈련을 했나 | 훈련 기록 |
| 도급 · 용역 업체 안전 기준을 확인했나 | 업체 평가표 |
점검 결과와 보완 조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경영책임자의 이행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법정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다섯 가지에 정리했습니다.
PART 9
도급 · 용역을 줄 때
- 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역량(재해 이력 · 관리 체계)을 평가 기준에 넣습니다.
- 작업 전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TBM을 운영합니다.
- 안전 관리 비용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 작업 중 위험이 보이면 원청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PART 10
위험성평가 쉽게 시작하기
작업 목록
하루 · 한 주 동안 하는 작업을 모두 적습니다(사무실 포함 — 사다리 사용, 무거운 짐 운반 등).
위험 찾기
작업마다 다칠 수 있는 상황을 현장 근로자와 함께 찾습니다.
위험 정도 정하기
가능성과 심각도로 높음 · 중간 · 낮음을 정합니다.
대책 세우기
없애기 → 바꾸기 → 막기(설비) → 관리(절차 · 교육) → 보호구 순서로 생각합니다.
실행 · 기록
담당자와 기한을 정하고, 개선 전후 사진을 남깁니다.
PART 11
비상 대응 절차 예시 (가상 사례)
✍️ 사고 발생 시 5단계
1. 작업 중지 · 2차 사고 방지(전원 차단 · 출입 통제)
2. 119 신고 · 응급 조치
3. 현장 책임자 → 대표 보고(연락망)
4. 중대재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
5. 현장 보존 · 원인 조사 · 재발 방지 대책
비상 연락망과 절차를 현장에 게시하고, 연 1회 이상 훈련하면 실제 상황에서 허둥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실만 있는 회사도 대상인가요?
상시 5인 이상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위험 요인이 적은 사무직 회사도 위험성평가 · 비상 대응 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등)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 조치 의무를,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보 의무와 처벌을 정합니다. 둘 다 지켜야 합니다.
Q.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 컨설팅 ·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Q. 5인 미만 사업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작업을 중지하고 구호 · 대피 조치를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현장을 보존하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웁니다.
Q.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인가요?
중대산업재해 판단은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고 유형별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을 확인하세요.
Q. 안전보건 예산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위험성평가에서 나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성 · 집행 기록을 남겨 두세요.
Q. 근로자 의견 청취는 어떻게 하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다면 그 회의에서, 없다면 TBM · 안전 회의 · 제안함 등으로 의견을 듣고 처리 결과를 기록하면 됩니다.
Q. 안전관리자를 꼭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 · 규모에 따라 선임 의무가 다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Q.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문서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법이 일률적인 보관 기간을 정하지는 않지만, 이행 근거가 되므로 최소 몇 년 이상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 보존이 원칙입니다.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6조 · 제7조 ·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2026년 10월 기준. 구체적인 이행은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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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의 핵심은 매일의 기록입니다
점검 · 교육 · 개선을 날짜와 함께 한 줄씩 남기면, 실제로 이행했다는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무료로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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