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최저임금 위반일까 — 시급 환산과 산입범위 확인법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까지 다음 해 금액이 고시되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 기준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소수점은 반올림한 근사치입니다.

✍️ 확인 예시 (가상 숫자)

· 주 40시간, 기본급 200만 원 + 식대 20만 원(매월 현금 지급)

· 최저임금 산입 임금 = 220만 원(식대도 매월 현금이면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220만 ÷ 209 ≈ 10,526원 → 10,320원 이상이므로 위반 아님

· 만약 기본급 195만 원만 받는다면 195만 ÷ 209 ≈ 9,330원 → 위반

⚠️ 연장수당으로 최저임금을 채울 수 없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더하면 넘는다고 해서 위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연장 · 야간 · 휴일수당은 산입범위에서 빠지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야 합니다.

✍️ 포괄임금 확인 (가상 숫자)

· 월급 250만 원, 「고정 연장근로 월 20시간 수당 포함」

· 연장수당 몫을 계산하면 기본 시급 × 1.5 × 20시간

· 기본 시급을 x라 하면 209x + 30x = 250만 → x ≈ 10,460원

· 10,320원 이상이므로 위반 아님 — 월급이 245만 원이면 x ≈ 10,251원으로 위반

☐ 새해 최저시급으로 모든 직원의 시급 환산액을 다시 계산했다

☐ 시급제 근로자의 계약서 시급을 바꿨다

☐ 수습 감액 대상의 조건(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을 확인했다

☐ 포괄임금 계약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했다

☐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알렸다

Q.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인가요?

네. 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해서 위반은 아닙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친척도 해당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척이 근로자로 일한다면 적용됩니다.

Q. 식대를 현물(구내식당)로 받으면요?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빠집니다. 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만 들어갑니다.

Q.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Q.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하면 익명이 보장되나요?

진정 과정에서 회사가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재직 중이 부담된다면 퇴사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안 받았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209시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월급 ÷ 209가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시급제는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도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으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됩니다.

Q. 최저임금 차액은 몇 년 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교통비를 실비로 받으면 산입되나요?

실제 쓴 비용을 정산해 주는 실비 변상은 임금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월 정액으로 현금 지급하는 교통보조비는 들어갑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네.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됩니다.